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시행 당시 문서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정책알리미(이하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이트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책 정보 서비스입니다.

1. 처리하는 정보와 목적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문의 응대와 서비스 제공·보안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요청한 문의 처리에는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서비스 전송·보안에 필요한 최소 정보 처리에는 같은 항 제6호 등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적용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방침을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Google Analytics, 별도 회원 데이터베이스, 자체 방문자 추적용 쿠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웹폰트는 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다만 호스팅·광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검색·비교·체크리스트의 정보 처리

정책 검색과 비교는 공개된 정책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필터링해 보여 줍니다. 서류 체크 상태는 운영자에게 전송하거나 사이트의 localStorage·sessionStorage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자체의 양식 복원 기능이 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검색어와 선택한 정책은 주소의 q, category, target, policies 값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페이지를 열면 요청 URL이 호스팅 서비스에 전달되고, 브라우저 기록이나 복사·공유한 주소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연락처·건강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외부 사이트에 연결할 때에는 교차 출처 참조 정책을 적용하지만, 외부 서비스의 자체 수집을 차단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3. 보유·이용 기간과 파기

• 문의 이메일: 답변과 정정 처리를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보관한 뒤 삭제합니다. 먼저 삭제를 요청하면 법령상 보존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합니다.
• 분쟁 또는 법령상 보존: 분쟁 처리에 필요한 최소 기록은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근거와 기간에 따라 보관합니다. 모든 기록에 일괄적으로 긴 보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속·보안 정보: 운영자가 방문자별 접속 기록을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내려받아 장기 보관하지 않습니다. Vercel이 서비스 운영·보안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보는 아래에 연결한 제공사 방침의 보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제공사의 모든 네트워크 기록에 대한 삭제 시점이나 고정 보관 일수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광고 정보: Google이 처리하는 쿠키와 광고 데이터는 종류와 이용자 설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Google의 보유 기준과 이용자의 삭제·광고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전자 자료는 보유 목적이 끝나면 메일함·첨부파일·별도 내려받은 사본 등을 삭제합니다. 종이로 출력해 보관한 자료가 있다면 분쇄 등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백업에 남는 사본은 제공사의 삭제·백업 정책이 적용됩니다.

4. 외부 서비스 이용과 제3자 제공

사이트는 다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와, 광고 사업자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운영자는 문의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주에게 문의 명단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별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나 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공식 기관의 신청 페이지나 외부 링크로 이동한 뒤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5.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는 정보

Vercel과 Google은 해외 사업자이며 글로벌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사이트 접속, 문의 메일 전송, Google 광고 코드 이용 과정에서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실제 처리 위치는 글로벌 라우팅·저장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요청이 특정 한 국가에만 저장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사의 국가·처리 기준은 Vercel의 국제 이전 안내와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처리 관련 문의는 운영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호스팅 처리와 별도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그 근거와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표 자체가 모든 국외 이전에 대한 포괄 동의서는 아닙니다. 문의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있고, 광고 개인화는 아래 설정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송에 필수적인 호스팅 통신을 차단하면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광고 쿠키·개인 맞춤 광고와 거부 방법

사이트에는 Google AdSense 코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광고 코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oogle 및 제3자 광고 제공업체는 쿠키나 유사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의 이 사이트 및 다른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과 광고 파트너의 처리 범위는 광고 설정과 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Google 내 광고 센터에서 개인 맞춤 광고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업계 선택 해제 안내에서 참여하는 제3자 광고 사업자의 선택 해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설정의 개인정보·보안 메뉴에서 쿠키를 확인·삭제하거나 제3자 쿠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Chrome·Edge는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Safari는 “설정 → 개인정보 보호”에서 관련 옵션을 찾을 수 있으며 버전에 따라 메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맞춤 광고를 끄는 것과 모든 광고·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정은 기기·브라우저·로그인 상태별로 다시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과 법령에 따라 별도의 쿠키·광고 동의가 요구되면 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처리방침이나 광고 설정 링크가 실제 동의 수집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Google 광고 기술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권리 행사

이용자와 적법한 대리인은 운영자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razyfou34@gmail.com로 요청 종류와 문의를 보낸 이메일 주소, 대략적인 발송 시점을 알려 주세요. 처음부터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운영자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본인 또는 대리권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나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 등으로 요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Google 등 외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정보는 해당 사업자의 권리 행사 창구를 안내합니다.

사이트는 개인의 소득·건강·가구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자격이나 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표와 가상 사례는 설명 자료입니다.

8. 아동 정보와 민감한 자료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제출 기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기능을 신설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마련합니다. 원하지 않게 아동 정보,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이 이메일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발신자에게 안내합니다.

9.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사이트는 HTTPS로 페이지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취급을 문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문의 자료는 공개 저장소나 공개 웹페이지에 올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첨부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운영 계정의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정보 보호, 보유 기간 종료 후 삭제 등 운영 규모에 맞는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10. 개인정보 문의와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 고충 처리 창구는 정책알리미 운영자입니다. 열람·삭제 요청이나 처리 관련 문의는 crazyfou34@gmail.com 또는 문의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 분쟁 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11. 변경 내역과 이전 방침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이나 외부 서비스 구성이 바뀌면 적용 전에 이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알립니다.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고지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