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정책알리미(이하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무료 정책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권리·의무를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 운영 문의는 crazyfou34@gmail.com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1조. 제공하는 서비스

1. 사이트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설명, 상황별 길잡이, 검색·분류, 정책 비교,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및 공식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2.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없이 공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검색·비교 선택 변경 등 일부 기능에는 JavaScript와 지원되는 브라우저 환경이 필요합니다. 통신요금 등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네트워크 비용은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3. 운영자는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소득·재산·건강정보를 받아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책 정보의 기준과 확인 방법

1. 각 글에는 공식 출처와 정보 기준일,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기준일은 설명하는 제도의 시점이고 수정일은 글을 고친 날짜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정책의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는 법령·지침·예산·지역별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주관 기관이 결정합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의 현재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사이트의 설명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세무·금융·의료 자문이나 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정책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접수 중이거나 이용자에게 지급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4. 자료 정리·초안 작성·검사·발행에는 AI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식과 한계는 자료 확인 및 작성 원칙에 안내합니다.

제3조. 비교표·계산 예시·체크리스트의 범위

1. 정책 비교표는 각 글의 주요 조건을 같은 항목으로 보여 주는 요약입니다. 모든 예외·추가 조건을 포함하지 않으며, 정책별 정보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가상 사례의 인물·조건과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경험이나 선정 보증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명시한 가정과 다른 소득·재산·가구관계·진료 시점 등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정책 여러 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비용에 대한 지원 조정이나 제외 여부는 각 주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류 체크리스트는 준비를 돕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모두 체크해도 접수가 끝나거나 서류가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대리 신청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설계 도구는 이용자가 입력한 금액·날짜·확인 상태를 정해진 산식으로 합산하는 예산·준비 기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재산정, 자격 심사, 신청 접수나 자유로운 경로 전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정산·요율·경감·가족 자격 변경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계산 방법·가정·미확인 항목과 원문 확인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려받은 메모·CSV·달력·인쇄물은 이용자가 보관·공유하는 자료이며 기관 제출·신청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4조. 올바른 이용과 제한되는 행위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사이트 운영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나 운영자를 사칭해 정책 신청, 수수료 입금 또는 개인정보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
• 악성 프로그램·취약점 공격, 접근제한 우회, 과도한 요청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노출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
• 콘텐츠의 출처·권리 표시를 제거하고 전재하거나, 사이트가 승인·보증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

운영자는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요청이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열람, 적법한 인용, 오류 제보와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제5조. 저작권과 콘텐츠 활용

1. 운영자가 창작한 글의 표현, 편집·배열, 도표·삽화·브랜드 자산 중 법률상 보호되는 부분의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정책의 사실, 법령의 내용이나 공공자료 전체를 운영자가 독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공공기관 원문·공공누리 자료, 글꼴, 오픈소스 등은 각 자료의 권리자와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공공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같은 조건으로 자유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 등 이용은 관련 요건에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제·전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을 이 약관으로 일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4. 허용 범위를 넘어 전문을 재게시하거나 브랜드·삽화를 재사용하려면 운영자와 해당 권리자에게 이용 범위를 문의하세요.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는 해당 주소와 권리 관계를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제6조. 외부 사이트와 광고

1. 공식 안내 링크는 이용자가 주관 기관의 원문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이트의 운영 주체, 로그인·신청·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 사이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광고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게재될 수 있으며, 광고의 상품·서비스가 정책알리미나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광고 거래는 해당 광고주·판매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운영자는 공식 링크나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칭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제7조. 오류 정정과 문의

잘못된 금액·기한·자격 요건이나 연결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글 주소, 문제가 된 문장, 공식 근거 링크를 문의 및 정정 요청으로 보내 주세요. 운영자는 제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정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모든 제보가 즉시 반영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으며, 접수·심사에 급한 사항은 주관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 신분증·진단서·소득증빙·계좌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문의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자료 갱신, 보안·점검, 호스팅 장애, 제공사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기능이나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예정된 변경·종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안내합니다. 장애나 긴급 보안 조치로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범위

1. 운영자는 공식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과 오류 정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정보의 상시 최신성, 이용자의 특정 목적 충족, 중단 없는 접속 또는 개별 정책 선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운영자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귀책사유, 인과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이 약관으로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일괄적으로 이용자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공개와 변경

약관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하단에 연결합니다.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주요 내용·시행일을 함께 알리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합리적인 사전 고지 기간을 두어 안내합니다. 법령상 동의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게시만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변경 전의 이용에 새 약관을 일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과 적용 법령

사이트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우선 운영 이메일로 내용을 알려 주시면 해결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되 강행 법규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운영자 소재지 법원만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부칙과 이전 약관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무료 생활 설계 도구의 계산·가정·파일 내보내기 범위를 추가 설명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약관과 최초 시행일인 2026년 9월 6일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