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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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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대상과 지원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최대 3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입력 없이, 살펴볼 정책만 골라 주세요.

3개 정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책별 대상, 지원,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 비교
확인 항목건강보험 산정특례

2026년 9월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9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년 10월 기준

대상과 주요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질환별 확진·등록기준 충족
  • 암·희귀·난치·중증치매 등록
  • 화상·결핵·잠복결핵도 등록
  • 뇌혈관·심장·외상은 등록 예외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누구나
  • 연간(1.1.~12.31.)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로 결정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상한액
  •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은 계산 제외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간
  •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7억 원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기준액 초과
  •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의료비 80만 원 초과면 대상
  •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
지원 내용
  • 암·중증화상 등 본인부담 5%
  • 희귀·난치·중증치매 10%
  • 결핵·잠복결핵 본인부담 면제
  • 특례 질환의 입원·외래 적용
  • 관련 합병증 진료도 적용 가능
  • 상한액 넘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1분위 90만 원, 10분위 843만 원 (2026년)
  • 한 병원 843만 원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매년 자동 입금
  • 2025년 진료분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환급
  • 비급여·선별급여 등 본인부담의 50~80%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진료일수 180일까지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 모든 질환 합산
  • 입원 중 신청하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 환자 사망 뒤에도 상속인이 신청·수령 가능
신청 기간상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의사가 발행한 등록 신청서
  • 환자 또는 가족의 서명
  • 지사 방문 때 본인 신분증
  • 대리 조회 때 위임장 등
  • V810 치매는 사전승인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전화 신청 가능)
  • 가족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위임장
  • 치매 등은 진단서(소견서) 추가
  • 사망자분은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또는 질병코드가 적힌 진료 확인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급자·차상위는 생략
  • 민간보험 가입서류·지급내역, 타 지원금 수령 신고서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주의할 점
  • 30일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
  • 확진 전 검사비는 적용되지 않음
  • 비급여·식대 등은 특례 제외
  • 다른 질병 진료는 일반 부담
  • 기간 종료 뒤 자동 연장 안 됨
  • 비급여·임플란트·2~3인실 입원료는 제외
  • 보험료 체납액은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보험료 정산·착오 청구 확인 시 환수 가능
  • 며느리·사위·형제는 제3자 (위임장 원본 필요)
  • 환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 (의료비 공제 유의)
  •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지나면 신청 불가
  • 실손보험금·국가 지원금은 빼고 계산
  • 특실·1인실·간병비·미용 성형은 지원 제외
  • 2026년 7월부터 경증질환 진료비 합산 제외
  • 산정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안 함
  • 다른 지원금 숨기면 환수와 처벌 대상
주관 기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2026년 9월2026년 9월2026년 10월
공식 원문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이 표는 자격 판정이나 중복 수급 확인 결과가 아닙니다

정책별 주요 조건을 요약했습니다. 모든 예외와 개별 계산을 담지 않으므로 상세 글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정책에 조건이 맞아 보여도 동일 비용에 대한 지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신청 기간을 함께 보세요

각 정책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상시 안내가 있어도 예산이나 지역에 따라 실제 접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관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